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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대한민국에서만 불법인 타투

2021년
10월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2-12-29 03:41
조회
4

타투 시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 행위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타투는 어느새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눈썹 또는 아이라인 등 미용 목적의 화장 문신 경험자는 28%이고,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타투 시술을 하는 타투이스트는 2만 명 정도이다.

전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타투는 흔한 시술이 됐다. 20~30대는 미용이나 신체에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즐겨하고 있으며, 40~50대도 눈썹 문신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권 주자인 정치인들도 공통적으로 눈썹 문신을 하는 등 타투는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한국의 타투이스트의 실력은 ‘K-타투’라 불릴 정도로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

 

타투는 많은 사람이 경험한 흔한 시술이지만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국내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은 바늘 또는 침을 이용해서 피부 속으로 색소 또는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여서 피부에 상처와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위생상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김도윤 타투이스트

 

타투 시술은 위법 행위이지만 실제 의사로부터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 미만이다. 이런 법률에 여러 타투이스트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실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브래드 피트와 스티븐 연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찾아오는 타투이스트 유니온 지부장 김도윤씨는 국내에서는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김도윤 타투이스트는 “미술을 공부한 미대생들 그리고 화가들, 실제로 타투 작업을 하는 사람들, 전 세계를 돌면서 예술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궤변 같은 법률이 30년 동안 살아있었으면 이제는 자연사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타투 합법화 의견을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타투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30년째 존재하는 동안 타투 합법화에 대해 여러 추진이 있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타투 스티커를 등에 붙인 채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의원도 ‘타투업법’ 법안 발의에 동참했지만,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는 매번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은 명백한 의료 행위라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일부는 타투 시술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보건 위생에 위험을 줄 수 있어 한때의 충동으로 평생 흉터가 남는 타투를 상업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타투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피켓 시위 중인 타투이스트와 유정주 의원

 

반면 타투 합법화를 외치는 타투이스트 노조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 행위의 정의도 수십 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경 선수의 타투

 

최근 ‘문화 특사’로 뉴욕을 다녀온 BTS(방탄소년단) 정국의 타투부터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타투가 화제다. 이른바 ‘레터링’이라고 하는 특정한 글자나 문장을 이미지화해 새기는 하위 장르가 있을 정도로 이제 타투는 부정적인 ‘조폭의 상징’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연 타투가 의료법 위반에서 벗어나 합법화가 될 수 있을까.

 



 

 

 

 

 

 

 

 

사진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4_0001592140&cID=10701&pID=10700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10184254746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615184964713

http://thepublic.kr/news/data/20211004/p1065588914996233_581_thum.jpg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7_0001593885&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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