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교권 침해, 이대로 괜찮을까’

작성자
김 나영
작성일
2022-09-08 23:36
조회
23

교권 침해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사를 불법 촬영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례 건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2천 중반대를 기록했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학생이나,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 역시 어떠한 제지를 가하기 어려운 것이 2022년 교실의 현실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교사 촬영영상 논란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하며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초 분량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이 학교는 등교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이유와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업 중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해선 “이전 수업이 체육이라 땀을 식히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

이러한 교권 침해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권 침해에 가담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왜곡된 성격이나 잘못 형성된 습관을 지적한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발견하기도 한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그 개인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핍된 환경 조건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힘에서 책임 소재를 발견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침해를 일으킨 행위자에게 빌미를 제공한 교사의 행동도 고려할 수 있는 변인이다.

다음으로 학생집단의 구조적 변동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70년에 중학교 취학률은 36.3%이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20.3%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각각 97.6%와 92.4%까지 올라갔다.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20~30%대에 머물렀던 1970년에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은 같은 연령대 전체 집단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부분 집합이었다. 1970년과 2012년을 비교할 때 학생 집단은 구조적으로 변동됐으나 이에 대응해 학교의 교육과정, 문화, 시험 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배려한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 재구조화되지 않은 가운데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교권 침해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교권 침해를 이끌어 낸다. 과거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었다면 오늘날 배울 기회는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 교육받고 학습하는 데 학교·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감소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놓쳐도 얼마든지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교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온상조직이다. 교사도 학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학생도 교사를 선택하지 못한다.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의존도는 객관적인 의존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은 교사 개인의 훌륭한 덕성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교사에 대한 존중이나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학교 선택 또는 교사 선택을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없으므로 교권은 불리한 처지에 있다. 학원에서는 때려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사랑의 회초리에 대해서조차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학생들

그렇다면 교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먼저, 교권확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권 확립을 위해 초기에 학교 현장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교권침해에 대한 유형별 대응 체제 매뉴얼을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와 학교 전달연수를 통해 교사의 교권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별 대응 체제를 확실히 숙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 간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주민, 행정가 등의 교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및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공동체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교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 학부모, 사회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격과 윤리를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직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식과 소명감을 지녀야 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교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통해 학생들에게 교권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시킬 필요 역시 존재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되고, 학생이 교사를 존경할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의 안정적 정착 및 홍보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신장을 위해 다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소개하였다. 교권 침해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그 원인은 잘 알려졌고 자연히 그 대책도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진 출처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8%98%EC%97%85-%EB%B0%A9%ED%95%B4-%ED%8F%AD%EB%A0%A5%EC%97%90%EB%8F%84-%EB%A7%89%EC%9D%84-%EA%B8%B8-%EC%97%86%EC%96%B4-%EC%8B%AC%ED%99%94%EB%90%98%EB%8A%94-%EA%B5%90%EA%B6%8C-%EC%B9%A8%ED%95%B4-%ED%95%B4%EB%B2%95-%EC%97%86%EB%82%98/ar-AA11fqSV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30/115206357/1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3&nttId=28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90399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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