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만 5세 입학 반발 격화

작성자
배 정현
작성일
2022-09-14 00:17
조회
20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지난 2022년 7월 31일 교육부는 초등 입학 나이를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는 현재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는 박순애 장관으로, 초등 입학 나이를 낮춰서 만 5세의 나이에 학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에 의무교육 나이를 만 5세로 기존보다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해당 발표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반발하는 견해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입장과 반대 관점을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보다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더하여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발표를 정리해보자면 고령화 및 유아 단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줄여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책임 강화와 출산율을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 시기를 천천히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2029년 3월부터는 만 5세 입학을 본격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학제 개편 계획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 목표인 2025년 3월에 입학하는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으로 만 6세와 만 5세의 아이들을 혼재하여 입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2028년 3월에는 2021년 10~12월생과 2022년 1~12월생까지를 혼재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더하여 초등 입학 시기는 조정하나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의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세부 사항이다. 만 5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1년 이른 만 17세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최종적인 대학교 입학 나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추진계획발표가 처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전 정권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검토 후 무산되었는데, 과거에도 학교 시설 교수 수급과 교육과정의 변동에 따른 인프라 문제와 조기 취학에 따른 부적응 우려로 시행되지 못했다. 과거에서도 반대되었던 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세게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나라는 만 4세의 북아일랜드이며 만 5세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만 6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가 있으며 만 7세에 입학하는 나라로는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만 보았을 때는 선진국 여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기자회견

 

물론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한 살 줄인다면 그에 따른 장단점이 동시에 수반되겠지만, 이번 발표는 학부모를 비롯한 각 교육 계층의 수렴사항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학제 개편안 발표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약 98%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총 13만 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더하여 초등학교 입학 나이 하향 추진 절차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5%가 매우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것을 보면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임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조사 대상 약 13만 명이 대한민국 전체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하향에 관한 설문조사

 

하지만 해당 응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크게 4가지의 의견이 추가로 나올 정도이므로 해당 설문이 아주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지배적이었으며, 국정과제 및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뒤를 이었다. 추가로 설문 대상은 학부모가 총 7만여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8%였으며 교직원이 3만여 명, 대학생이 3,000여 명 일반 시민이 1만 4,000여 명이었다. 해당 설문을 바탕으로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교육의원 중 한 명으로서 참담하다.”라고 비판하였다. 더하여 “절대 수치에 가까운 설문 결과는 국민의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교육정책은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인 백년대계라 불린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지금 당장 이득과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이나 대상이 되는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71108

https://blog.naver.com/eplpark4/22283641523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73101001818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351613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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