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

▲ 최근 5년 연령별 인구비중 변화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령화의 진행은 점차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증가한데다가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자동으로 고령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17.5% 수준인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7%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율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라는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은 타이틀을 얻게 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세계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며 고령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등 총 22개국이 있다. 뒤를 이어 10년 이내 진입 예상 국가는 17.3%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영국, 스위스, 폴란드,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있으며, 15년 이내 진입 예상 국가는 17.2%의 미국과 호주,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2010년 후반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의 감소 영향으로 고령사회가 과거에 예상한 시기보다 단축되었다.

‘고령사회가 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사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측정되었다. 이는 노인 일자리와 부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2021년부터는 징병 가능한 청년 남성의 인구가 20만 명대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병력의 최정예화, 첨단 무인 시스템과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태이다. 2010년 후반대부터 이어진 출산율 감소는 2020년부터 20만 명대를 기록했으며, 출생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한다면 2040년 이후에는 징병 가능한 청년이 15만 명 이하로 급감하게 되는 사태까지 예상하고 있다.

▲ 일본의 향후 고령화 추이

 

세계적으로도 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아주 많다. 대표적으로 이웃 나라 일본을 예시를 들 수가 있다. 일본은 100세 이상의 인구가 무려 8만 명에 달하며 세계 평균 수명 1위 국가이다. 2024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현재까지도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의 비중이 29.4%에 달한다는 것이 일본의 노인 대국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의 국가는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일본, 이탈리아 다음가는 고령화된 나라로 유럽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다. 출산율 또한 1.3명대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14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핀란드는 과거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지만, 노키아에 국가 경제를 의존한 탓에 노키아의 경쟁력이 약화하자 옆 나라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와도 비교해보아도 경제적 부문이 약해졌고, 이민자들이 증가하여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고령화는 정치적으로 다문화, 이민, 귀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외부인에 대한 정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노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기에는 위성도시가 내림세를 보이고 도심만 발전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지난 2012년 73.4%로 정점을 찍고 현재까지 감소하면서 270년 46.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2070년 기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이다. 지난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출산율이었다. 하지만 매번 해당 정책이나 추진을 비판만 하고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러 전문기관에서 예측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세대가 어우러져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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