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망 사용료 논란

작성자
고 서현
작성일
2022-11-02 17:56
조회
73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는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어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망 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일컫는다. 이는 제공 사업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떠한 형태로든 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치는 세계 최대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세계 최대의 e스포츠대회인 ‘리그 오브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을 중계하고 있었다. 기존 트위치에서는 풀HD(1080p) 해상도로 영상을 볼 수 있었지만, 대회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최대 HD(720p) 해상도까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만 이런 조처를 했다는 사실에 국내 게임 팬들은 분노하였다. 트위치 측은 “한국에서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새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트위치,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콘텐츠 업체들이 갈등을 빚는 상대는 국내 인터넷 통신사들이다. 콘텐츠 기업은 “이미 개별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업체가 콘텐츠 제공 기업에 또다시 돈을 걷는 건 이중 과금이자 통행세이며. ‘망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통신 기업은 “콘텐츠 공룡들로 인해 해저케이블 설치 등 국제, 국내망 증설 비용이 막대해 우리의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돈의 흐름

 

  이에 국내 통신사가 미국 콘텐츠 회사들에 돈을 요구한다. 유튜브 같은 미국 회사들도 미국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다.

 

  우리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인터넷 접속료에는 콘텐츠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 이러한 비용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콘텐츠 회사들도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낸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매년 많게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인터넷 접속료를 국내 통신사에 낸다.

 

  인터넷망은 전 세계에 연결돼 있어 상호접속료 정산은 통신사 간에만 하는 게 원칙이다. 한국 소비자가 미국 통신사에 상호접속료를 내지는 않는다. 미국 통신사 입장에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에게 일일이 요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전화 통신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접 가입한 고객들한테만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상호접속료 정산은 통신사끼리 해왔다.

 

  통신사들은 한국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 통신사를 거쳐야 하니 합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만 예외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화질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미국 통신사에 정산해야 하는 상호접속료 중 일부를 미국 콘텐츠 회사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추가로 통신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같이 내달라는 것이다. 실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빅테크의 작년 한국 내 매출과 망 이용료 납부 여부

 

  그러나 미국 콘텐츠 업체 중에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놓는 서버를 설치한 곳이 있다. 덕분에 한국 소비자들이 인기 콘텐츠는 매번 미국 통신사나 허브를 거치지 않고 한국 서버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속도도 빨라지고 한국 통신사가 미국 통신사에 정산해줘야 할 상호접속료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서버를 한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인터넷 접속료를 요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에 서버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한국 통신사만 거치면 되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한국 통신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접속료’와 ‘상호 접속료’를 모두 포함한다. 일부 해외 콘텐츠 업체들은 ‘서버 설치비용’도 일종의 망 사용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외 콘텐츠 업체들이 한국에서 인터넷 접속료와 상호 접속료를 내지 않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해외 콘텐츠 업체가 현재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였기에 서버 설치비용이 들었으므로 따로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소송과 별개로 현재 우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판결과 법안들이 어떠한 결론에 이를 든 국제 사회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콘텐츠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관계로 한·미 통상 이슈로 옮겨갈 조짐도 보인다.

 

  한국 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들이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유튜브의 커텀 아난드 아태 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콘텐츠 플랫폼(유튜브)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기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후원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중립성 수호 서명’ 캠페인에는 21일 기준 약 26만 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트위치도 서비스 화질을 1,080픽셀에서 720픽셀로 낮춰 적용한 것도 네트워크 요금 등 한국 내 서비스 제공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 도입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들은 미국 콘텐츠 업체들이 돈을 안 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인터넷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태도이다. 미국 콘텐츠 업체 역시 국내 통신사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면, 영상 화질을 낮추거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구독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와 미국 콘텐츠 회사끼리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망 사용료 부담 문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5200468g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10/32556/

https://www.chosun.com/economy/2022/10/21/QL7AHZXJSZE5DIH5QMKPX7KL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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