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도로교통법

 

11일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헬멧 미착용, 여러 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전동킥보드 사진

 

지난해 12월 10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탈 수 있게 되어있었다. 심지어 만 13세 이상부터 탑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만 13세 이상의 중학생도 탈 수 있었다. 또한, 헬멧 착용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은 없어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단속이나 처벌이 불가능했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잇따르고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였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17건 기록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했다. 또한,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 2019년 481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현행 도로교통법과 13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와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하였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 가능, 보도 통행 금지, 주행 시 운전자 안전모 착용,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위의 조항을 위반하면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인명 보호장구(헬멧 등) 미착용 시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 원,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을 시 1만 원,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처벌하는 대신에 법 위반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 중, 고 학생들에게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공익광고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개인형 이동장치 핵심 안전 수칙

 

짧은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었다. 시민들은 완화되었다가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아직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다시 강화된 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주의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습기자 김예진

 

 

사진 출처

https://www.koroad.or.kr/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0105501469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109203984700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