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연수, 왜 위험할까?

▲ 불법 운전 연수

 

  면허를 취득했지만, 면허 학원에서 익힌 운전 실력으로 바로 도로로 나가기 두려운 마음에 도로 연수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 연수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비싼 비용이 든다. 기본 2시간으로 진행되는데, 한 회당 1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 부담이 커 사설 업체 이용을 고려하는 때도 종종 있다. 그러나 사설 업체를 통한 운전 연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한데,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불법 운전 연수의 문제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닌데도 운전교육을 제공하는 실내 운전연습장과 자격증도 없이 불법 도로연수를 시행한다면서 싼값에 시민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저렴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에 대해 가상 연습으로 불러올 부작용과 값싼 수업료에 혹했다가 더 큰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17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운전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규정이다. 다만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학원과 비슷한 상호를 쓰며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 사설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운전 방문연수 홍보‧후기글을 포털사이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인 데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운전학원처럼 누리집을 꾸며놓은 업체가 많아 불법인지 모르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불법 도로주행 연수를 하는 강사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긴 막대 장치, 브레이크 봉을 달고 영업을 한다고 알려졌다. 조수석에도 제동장치가 있는 정식 연수 차량과 달리 운전석에 브레이크 봉을 조잡하게 연결한 방식이다. 급정거가 필요한 돌발 상황에서 작동이 안 돼 위험할 수 있다. 정식 교습비의 절반 수준으로 싸지만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폭탄을 떠안게 된다. 또한, 무자격 불법 영업이어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수리비나 치료비를 온전히 교습생이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운전 교육은 실제 운전에 앞서 기본 안전 운전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꾸준히 무등록 업체와 강사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허술한 교육과정이 불법 방문연수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이 적다 보니 도로에 바로 나서기 두려운 초보운전자들에게 ‘불법 연수’가 필수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교육시간은 학과 3시간, 장내 4시간, 도로 6시간 등 총 13시간이다. 2010~11년 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이전에는 의무교육 시간이 60시간(학과 25시간, 장내기능 20시간, 도로주행 15시간)이었다. 시장에서 편법이 횡행하는 원인은 면허시험 문턱이 낮아져 다시 연수를 받아야만 하는 면허시험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운전 의무교육시간이 약 60시간에 달한다. 호주는 연습면허를 1년 이상 소지한 채 정식면허가 있는 동승자를 조수석에 태워 120시간 이상 운전해야 잠정면허(P1)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식면허를 받으려면 최소 2년 동안 잠정면허를 취득·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독일은 시험에 합격해도 2년간 임시면허로 운전한 뒤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한다. 일부 국가들은 야간주행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기도 한다.
 

▲ 현대자동차의 ‘운전결심’

 

  이러한 불법 운전연수를 줄이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합법적인 운전연수 매칭 앱을 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것에서 개선된 현대자동차가 운전 연수 매칭 모바일 앱 플랫폼 <운전결심>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지난 15일에 밝혔다. <운전결심>은 지난 2020년 10월 현대자동차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3자 간 협약을 맺고 합법 운전 연수 확산을 위해 출시한 플랫폼으로, 연수 수요자와 운전전문학원을 1:1 매칭시켜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메인 화면 구성 개편으로 한 화면에 연수신청부터 운전 팁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배치해 사용자 시인성을 높였고, ‘바로 매칭’ 기능을 신설해 3일 내 학원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면 고객이 곧바로 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외에도 고객이 차량 운행 및 기능, 관리법, 구매 등 차량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의 인스트럭터들이 직접 답변하는 ‘운전고수 Q&A’ 게시판을 통해 초보 운전자들을 돕는다.

 

  <운전결심> 이용 희망 고객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운전결심’을 검색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온라인 앱 페이지(https://app.yesidrive.com)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0월 합법적인 운전 연수 활성화를 위해 <운전연수>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번 <운전결심> 리뉴얼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전 연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불법 운전 연수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식 운전 연수의 비싼 가격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설업체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설 운전학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연수 차량도 보조 브레이크를 갖춘 정식 교습차량보다 사고 위험이 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기에 되도록 보장된 정식 운전 연수를 받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홀로 도로로 나가기 전, 운전 연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하여 연수받을 경로를 선택하기 바란다.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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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it/view/2020/10/108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