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현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수도권에서만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 휴업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트 시설과 별개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제약이 없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받아 온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 대형마트 영업 규제 현황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새벽(0시∼오전 10시) 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월 2회 의무휴업은 유지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실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무휴업이 없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1년 365일 24시간 주문받으며 급성장했다. 일요일이나 야간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배송 차량 증차와 인력 충원으로 주말, 새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1순위로 꼽혔던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에서는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규제 완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7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는 의무휴업 폐지가 57만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지만, 중복투표 논란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협약에는 각 기관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전국 177곳 중 51곳으로, 전국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 382개 중 93곳(24%)만이 평일 휴업 대상이다.

최근에는 대구광역시가 광역시 최초로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대구시 결정은 정부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꾸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다른 광역시도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0일 대구시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시는 1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구시상인연합회·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휴무를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했다. 대구시 쪽은 “대형마트 주말 휴무가 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인한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주말 대형마트 휴무로 시민이 겪는 불편도 커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각 구·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게 된다.

 

대구시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대구시 외에 기초자치단체 3~4곳에서 ‘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유통업계가 대형마트 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대결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라인과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했다며, 통계청 조사 결과만 봐도, 지난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012년보다 2.7%포인트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 점유율은 15.9%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미 온라인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키웠다는 점에 지역 상인들이 공감했다는 점이 고무이기에, 대형마트가 영업하면 그 안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주변 상인들에게도 오히려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평일 의무휴업을 받아들이고 대형마트와 상생에 나서겠다고 결단한 결과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대형 식자재마트나 온라인 매출이 높아질 뿐 시장의 매출이 늘지 않을 것이다.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개방과 대형마트 전단 광고를 통한 중소유통점 홍보 같은 상생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대구시 방침에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전날 협약식이 열린 행사장을 찾아 노조와 상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프라인 쇼핑이 주로 이뤄지는 휴일이 아닌 평일로 휴업일을 전환할 경우, 지역 상권이 얻는 수혜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역시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없어 ‘휴식권 보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 대형마트 정기휴무 알림판

 

최근에는 식료품 장을 볼 때 쿠팡 로켓프레시 등 온라인 식료품 구매 채널을 이용하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제 소비자의 81.5%는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며, 이들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빈도는 월평균 5회나 된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식품의 온라인 거래액은 32조 8천억 원 규모로, 3년 만에 무려 2.5배나 성장했다. 이런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식료품 구매 채널과 비교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이에 대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새벽 배송 허용보다 의무휴업일 해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못 박은 탓에 대형마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교보증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연 매출이 각각 3,840억 원, 1,7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etnews.com/20200824000216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29/11720281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120#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