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잡는 국군 방첩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는 다소 생소하다고 여기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속한 기관이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군사기밀 보호 기구인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국군 방첩사령부 로고

 

국군 방첩사령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사기밀 보호 기구로, 국가안보와 군사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군사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방부의 중요한 부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군 방첩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최근 국군 방첩사령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무사령부는 육군의 방첩부대는 6.25 전쟁 당시 육군 특무부대란 명칭으로 창설되었다. 이후 육군 방첩부대, 육군 보안사령부 순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는 최초의 이름과는 다른 형태를 띤다. 해군의 방첩부대는 해군 방첩부대로 창설되어 해군보안부대로 변경됐고, 1973년 해병대의 해병 보안부대를 흡수했다. 공군의 방첩부대는 제20특무전대 예하의 대공 수사부대인 26 특수수사대였고, 1977년 육·해·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해 국군 보안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국군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인해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는 국군 방첩사령부로 변환됐다. 이렇게 공식 명칭이 변화했음에도 아직 기무사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알아보겠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근거해 설립된 만큼, 국방부와 군사부대 등에서 생산, 수집, 분석된 국방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군사기밀 유출 방지 및 보안 수사, 정보 수집 및 분석, 보안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군사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방부의 하위 기구로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국가안보와 군사력 유지에 중요한 군사기밀 보호를 바로 이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기에 국군 방첩사령부 역할은 국가안보와 군사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군사기밀을 지켜 국가 안보를 호위하기 위해 국군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 보호와 유출 방지 및 조사, 그리고 보안 수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안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내외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군사력 유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수집을 위해 인간 지능(HUMINT), 전자 지능(SIGINT), 영상 지능(IMINT)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군사정보와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방부와 군사부대에서 군사기밀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보안감사를 수행하여 보안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가안보와 군사력 유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문제점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다. 실제로 전 기무사는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과 같이 월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 지적되어 왔다. 당시 방첩, 수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이 접하는 정보의 양이 많고, 보안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탓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월권 문제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시위하는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2018년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찰 첩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많이 자행되었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 공포되었다. 2022년 11월 1일에 윤석열 정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계속 명칭을 바꾸며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그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속해서 기무사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은 변함없기에 번번이 실패해 왔다.

 

현재 국군 방첩사령부는 정보 수집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의 권한을 받았다. 개정령에 따르면 직무에 ‘대테러, 대간첩 작전 지원’이 추가 되었다. 권한을 부여한 후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알아본 국군 방첩사령부는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만큼 임무 수행 도중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부정적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의 시야 밖으로 좋지 못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수습기자 이정훈

이미지 출처

https://www.dcc.mil.kr/sites/dssckr/index.do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133.html